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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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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0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남산
1
광장
1
다산
1
송현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4 문양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7.14 선고 2022누66417 판결
  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21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
   사기 배임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4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8다28273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2019상,25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16년
5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4다23326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공2016하,1136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

2014년
6. 대법원 2014. 8. 21.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배임]〈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 사건〉[공2014하,1923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2010년
2005년
2004년
11. 대법원 2004. 2. 12. 선고 2003다53497 판결
  [부인의소][집52(1)민,25;공2004.3.15.(198),448]
   부인의소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2003년
12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2다40456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3.10.15.(188),2015]
   양수금
   민법 회사정리법

2002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12488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8.15.(40),235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다50797 판결
  [부동산가처분][공1997.4.15.(32),1070]
   부동산가처분
   민법

1996년
22. 대법원 1996. 4. 26. 선고 95다3478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6.15.(12),169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25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137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.(933),31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6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다2557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2.4.15.(918),115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27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다112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2.15.(914),6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30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1356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1.7.1.(899),1625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31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다9872 판결
  [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][공1991.6.1,(897),1368]
  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카2452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9(1)민,212;공1991.4.15.(894),10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0년
33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다카25055,26062 판결
  [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,가등기말소][공1991.1.15.(888),220]
 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3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7다카9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6.1.(849),73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8년
36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다카2483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88.12.15.(837),1531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85년
37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
  [배임][집33(3)형,690;공1986.1.15.(768),170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38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4다카2472, 2473 판결
  [대여금등][집33(3)민,77;공1985.12.15.(766),1543]
   대여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40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4도815 판결
  [배임][집32(3)형,848;공1984.10.1.(737)1511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41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22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2(3)민,81;공1984.8.15.(734)12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3년
43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0다17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1(1)민,54;공1983.4.1.(701)4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44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1다25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2.9.15.(688),7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1년
46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2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9.15.(664),142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7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1다10,11 판결
  [토지인도][집29(2)민,114;공1981.7.15.(660) 13991]
   토지인도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48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다71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1)민,149;공1981.6.1.(657) 1389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0년
50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99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10.1.(641),1308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80다7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8.1.(637),1291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52. 대법원 1980. 5. 27. 선고 80다4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7.15.(636),128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53. 서울고법 1980. 4. 24. 선고 79나2344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51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민법

1979년
1978년
1977년
60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6다98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5(3)민,281;공1978.2.1.(577),10508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소개영업법

61. 광주고법 1977. 11. 2. 선고 76나505,50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가옥명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(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374]
  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 이자제한법

1976년
65. 광주고법 1976. 7. 29. 선고 76나5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485]
   토지가등기에대한본등기청구사건
   민법

1975년
1974년
68. 대법원 1974. 12. 10. 선고 74다1658 판결
  [소유권이전의본등기][공1975.2.1.(505),8239]
   소유권이전의본등기
   민법

69. 광주고법 1974. 12. 5. 선고 73나50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64]
   원인무효에의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73년
1972년
73. 대법원 1972. 11. 14. 선고 72다163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0(3)민,11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78. 광주고법 1972. 5. 4. 선고 71나25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23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71년
81. 대법원 1971. 4. 6. 선고 70다1095 판결
  [건물명도][집19(1)민,313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70년
1969년
91. 대법원 1969. 10. 23. 선고 69다13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3)민,20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93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8다2236 판결
  [선박인도][집17(2)민,391]
   선박인도
   민법 상법

96. 대법원 1969. 5. 27. 선고 69다298, 299 판결
  [가옥명도(본소)·소유권확인등(참가소)][집17(2)민,141]
   가옥명도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68년
100. 대법원 1968. 11. 19. 선고 68다157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19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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